도시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법적·제도적 장벽 및 스마트 농업을 촉진할 정책 방향

법적·제도적 장벽 및 스마트 농업을 촉진할 정책 방향

 

도시 농업(Urban Agriculture)은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과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Smart Farm), 수직 농업(Vertical Farming), 실내 농장(Indoor Farmin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농업은 기후 변화 대응, 식량 안보 강화, 도시 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토지 이용 규제, 건축 법규, 농업 지원 정책 부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한계 등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 농업이 직면한 주요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마트 농업을 촉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1. 도시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

스마트 도시 농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지만, 기존 법적·제도적 장벽이 이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1) 도시 내 농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 도시 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지 또는 건축 공간이 필요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도심 내 농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특히, 토지 용도 규제(Zoning Laws)가 도시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도심 내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서는 농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수직 농장, 옥상 농업, 실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 또한, 유휴 공간(예: 버려진 공장, 주차장, 공공 유휴지)을 도시 농업으로 전환하려 해도 토지 용도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해결 방안

• 도시 내 유휴 공간을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지를 활용한 도시 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뉴욕시와 런던에서는 공공 유휴지를 스마트팜 및 도시 텃밭 공간으로 전환하는 법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 농업 관련 지원 정책 부족

• 도시 농업은 기존의 전통 농업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므로, 기존 농업 지원 정책(보조금, 세제 혜택 등)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농업 보조금은 전통적인 농지에서 운영되는 농업에만 제공되며,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을 위한 재정 지원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또한, 스마트 농업 기술(예: IoT 기반 자동화 시스템, 수경재배 기술, 친환경 농업 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해결 방안

• 도시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 스마트팜 및 도시 농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
• 유럽연합(EU)에서는 스마트 농업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도시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2.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스마트 도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혁을 통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1) 도시 농업 전용 구역(Urban Agriculture Zones) 도입

• 도시 내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도시 농업 전용 구역(Urban Agriculture Zones)으로 지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는 도시 농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운영 인프라(전력, 용수, 물류 등)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 농업 전용 구역을 설정하여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정책 제안

• 도심 내 유휴 공간(공공 부지, 옥상, 지하 공간 등)을 도시 농업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스마트팜 운영을 장려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해당 구역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위한 인프라(전기, 수도, 물류 지원)를 정부가 제공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 스마트팜, 수직 농업, 자동화 농업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기존 농업법과 건축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농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건축법상 상업 건물에서 농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직 농업과 옥상 농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정책 제안

•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을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농업 활동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일본 도쿄에서는 스마트팜을 "첨단 기술 기반 농업 시설" 로 분류하여, 기존 농업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3) 도시 농업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도시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농업 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학교, 대학,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도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정부 및 지자체는 스마트팜 운영자 교육 및 도시 농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싱가포르는 "Urban Farming Academy" 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결론: 법적·제도적 개혁이 스마트 도시 농업의 성장을 좌우한다

도시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도시 농업 전용 구역(Urban Agriculture Zones) 도입 및 토지 용도 규제 완화
-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위한 건축법 및 농업법 개정
- 정부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스마트팜 운영 활성화
- 도시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도시 농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